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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TBS교통방송(2012.3.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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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제성훈 교수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열린 인터뷰> 시간입니다. 러시아 대선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직 복귀를 앞두게 됐습니다. 푸틴은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을 재임한 후 총리로 잠시 물러났다가 4년 만에 다시 대권에 도전했고 높은 인기를 확인하며 복귀하게 됐는데요. 오늘 <열린 인터뷰>에서는 이번 러시아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제성훈 교수님 모십니다.

 


송정애: 푸틴 총리가 지난 2004년 재선 당시 72%에는 못 미치지만 6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푸틴 자신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을 했던데요?

 


제성훈: 예. 대선 다음날인 3월 5일 어제 블라디미르 추로프 중앙선관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1차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입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58.3%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송정애: 결국 러시아 국민은 야권이 내세웠던 ‘개혁과 민주화’보다는 푸틴이 제시한 ‘안정과 강한 러시아’를 택한 셈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성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 결과는 러시아 국민들이 불안정을 감수하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안정 속에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장기집권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푸틴 외에 다른 대안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송정애: 많은 분들이 ‘대안이 없어서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제성훈: 예.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태생적으로 반 푸틴 시위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는 서방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사실상 전면적인 실질적인 민주화 실현을 위한 투쟁보다는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과 싫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 푸틴 진영에서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반 푸틴 진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산당 같은 경우에 15%전후의 고정표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다수 국민들은 공산당의 집권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10%내외의 고정표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 후보로 출마한 지리놉스키가 당수인 자유민주당 역시 극우민족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의 표를 얻기가 힘듭니다. 또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화제를 모았던 프로호로프 역시 공산당만큼이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특권계층인 올리가르히 재벌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당 후보들 중에 어느 한 후보도, 어느 한 세력도 고정적인 지지세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 부재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송정애: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누가 당선되느냐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느냐가 더 관심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부정투표논란은 어떻습니까?

 


제성훈: 일단 일부 반 푸틴 세력들은 총선과 대선의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모스크바 중심부인 푸시킨 광장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큰 반향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선의 결과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부정선거 의혹을 쟁점 삼아서 계속 투자를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주가노프 공산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선후보들은 푸틴과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푸틴이 일정한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세 후보들 지리놉스키, 미로노프, 프로호로프 이 세 후보는 푸틴, 메드베데프 정부와 사실상 전략적 제휴를 해 왔고,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강경한 반 푸틴의 정치적인 수사들은 애초부터 세력 결집의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그러니까 대선 때문에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제성훈: 일단은 이번 선거결과가 국민들이 1990년대 러시아가 겪었던 그러한 혼란보다 2000년대 있었던 상대적인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푸틴 시위는 갈수록 동력을 잃어 갔었고 그것이 선거결과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국이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푸틴 당선자가 정국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정애: 5월에 취임을 하게 되죠? 앞으로 그러면 푸틴의 러시아 정책, 어떻게 전개되리라 예상하십니까?

 


제성훈: 푸틴은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주요 일간지에 자신의 정견을 담은 정책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해보면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2월 총선 이후 3개월간 계속된 대중투쟁이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현 집권세력의 오만함에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중산층에 대해서 중산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주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메드베데프 정부에 이어서 추진되었던 경제 현대화도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송정애: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푸틴이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펼칠까요?

 


제성훈: 러시아는 90년대에는 이른바 친남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북러간계가 급속하게 냉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푸틴의 집권과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남북한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설정하는 이른바 등거리노선을 채택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등거리 노선에 입각을 하면 한반도 위기상황, 예를 들자면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이런 위기상황에서 러시아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제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협력을 적극 지지해 왔고요. 사실 이런 등거리노선은 푸틴 정부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한편으로 한국과의 관계도 병행 발전하면서 남북대화협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철도연결이나 가스관 건설, 가스관 건설은 작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죠. 이 사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관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짜야 할까요?

 


제성훈: 우리 정부는 사실 그동안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러시아가 우리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는 한국 편을 사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90년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친남한정책을 수행하니까 오히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졌는데 2000년대 북한과의 관계를 러시아가 개선하니까 오히려 긴장 고조상황에서 안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효용성을 성급하게 남북갈등의 국면에서 우리 입장만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라든지 남북한, 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3자 경협프로젝트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이익의 접점을 찾고 그것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제성훈 교수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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