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달리 예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차등예금보험료제도는 2014년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98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00년-2010년 재무제표자료를 바탕으로 차등예금보험료율을 산출해보고 동 제도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해 Pennacchi (2005)에 의해 제안된 이동평균 예금보험료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제안된 이동평균 예금보험료율을 산출한 결과 이동 평균기간이 증가할수록 평균 보험료율은 상승하지만 그 변동성(표준편차)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동평균 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영실태평가 지표들이 예금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평균 예금보험료율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건전성이 낮은 그룹과 중소형 상호저축은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동평균에 의한 예금보험료율 부과방식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안 좋아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호저축은행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단어 : 예금보험, 차등예금보험료율, 옵션가치평가 모형, 상호저축은행, 경기순응성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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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 1차] 국내상호저축은행 자료를 이용한 차등예금보험 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에 관한 실증연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19
게시일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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