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부채가 규율수단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방정식과 레버리지방정식을 설정하고 3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0년부터 2008년 기간 중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총 4,688개 기업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저성장기업의 경우 비재벌기업에서 부채의 규율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재벌기업에서는 규율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전체적으로는 부채의 규율효과가 존재하지만 착취 가능성이 높은 재벌기업에는 규율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벌기업의 경우 소유와 통제구조가 착취에 경도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벌, 비재벌기업 모두에서 부채의 규율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소유-지배괴리도라는 착취지표를 포함하여 부채의 규율효과와 착취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비재벌기업은 여전히 규율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재벌기업에서는 착취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유권과 지배권에 괴리도가 큰 재벌기업은 부채발행을 통해 지배권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해를 착취하고자하는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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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 2차]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부채 : 부채의 통제효과와 착취효과 검증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05
게시일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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