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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 3차] 주요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이익배분정책에 미치는 영향 : 개인대주주를 중심으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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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에서 상당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 (blockholders) 의 지분율이 기업의 자산 대비 이익배분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주주 중 특히 개인 및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대주주의 지분율이 기업의 이익배분정책 결정에서 소액주주와의 공유이익 (shared benefit) 을 추구할 유인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자신의 사적이익 (private benefit) 을 추구할 유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한다. 성장기회가 풍부할 경우 개인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형태의 이익배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보이익이 효율적인 투자재원임을 고려할 때, 개인대주주의 이익 추구가 소액주주의 이익 추구 의사결정과 일관되어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성장기업이면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본의
외부조달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높을 때 개인대주주의 이익유보 경향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성장기업에서의 이익배분에 미치는 개인대주주 지분율의 이러한 부(-)의 영향력은 개인대주주 지분율의 절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대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에 대한 소액주주의 우려를 줄여서 향후에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투자재원 조달을 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저성장기업에서는 개인대주주 지분율이 이익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주주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이익배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성장기업의 이익배분에 음의 영향을 끼치고 국내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정체기업의 이익배분에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관찰되지 않은 기업 개별효과의 영향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성장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익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이익배분 의사결정에서 주요주주들의 영향력이 주주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 및 정보비대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 조건에 따라 개인대주주의 존재가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 및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단어: 주요주주, 이익배분정책, 대리인문제 공유이익, 사적이익
 첨부파일
김명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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